이주호 "의정갈등 실마리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국민께 송구"

by김윤정 기자
2024.08.16 14:44:5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후 국회 ‘의대 청문회’에 앞서 의대 증원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청문회 진행 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님께서 오전에 하신 따가운 질책을 들으며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위원장으로서 국민, 환자, 의료계 관계자, 학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사과의 말씀을 전한 후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는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들은 사직서를 냈다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는 소리만 듣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는지 (의문)”라며 “의료대란 공론화위원회를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이 다 되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비상진료 체계를 정상 체계로 돌리고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 현장 방문과 면담 요청 등 의료계와 여러 차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또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보호”라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서 오히려 국민·환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 빨리 추진을 해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문 전 오전에 논의됐던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배정위) 자료 문제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께서 아까 배정위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차관은 “제출한 자료는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자료”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에 행정적으로 파쇄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정위 심사위원 발언 요약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 자료는 정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원본을 파쇄함으로써 (정부가) 은폐했다는 느낌을 주고 의혹을 사는 것”며 “배정위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디서 회의를 했는지 등 기본 자료를 제출 안 하니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소한 몇명이 어디에서 몇시간 어떤 주제로 논의했다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