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증액이 일관된 정부 입장”…선거용 野 주장 반박
by박태진 기자
2024.04.05 10:59:43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해 설명
“R&D 지원방식 혁신하며 예산 대폭 확대”
‘수치 없다’는 지적에 “8월까지 편성 절차 후 나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R&D 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2일 대전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일일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R&D 다운 R&D’ 특성으로는 △적시·신속 △신뢰·투명 △경쟁·협력 △혁신·도전을 꼽았다.
또 정책 방향으로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방식의 혁신”이라며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8월까지 R&D 편성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 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도 이틀 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