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감 지적 반영’ 게임사 직원비위 지침 나왔다

by김미경 기자
2024.03.07 11:42:0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게임사 직원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지침)이 나왔다.

7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총 2종을 이날 발간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 과 게임사 직원 비위 행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한국게임이 외면 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 회장은 “게임물의 저작권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며 게임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게임업계의 고질병에 대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

이날 발간한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는 게임 저작권의 개념부터 보호 범위, 게임 캐릭터·프로그래밍·배경음악 관련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경우 게임사 직원의 책임,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아 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저작권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는 자사 대표 게임 ‘리니지’의 지식재산권 관련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에 세 번째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내 게임사 넥슨 역시 신생 개발사 아 이언메이스를 상대로 2021년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이 올해 1월에서야 열렸다.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사 내부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비위 행위 또한 빈번하다. 2021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운영자 비리, 2023년 카카오게임즈 온라인 게임의 업데이트 계획 사전유출 등 게임사 직원의 권한을 이용한 비위행위가 벌어졌다.

한편,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은 민주개혁진보연합의 합의에 따른 울산 북구 후보 무공천에 반발해 지난 28일 탈당 선언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 무소속 출사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