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재 신임 사무처장 "AI시대 대비 재판인력 확보 노력"

by백주아 기자
2024.02.14 10:48:0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차장이 취임했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헌재소장은 지난달 16일 퇴임한 박종문 전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김 차장을 임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김 처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사무처장은 헌재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이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돼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다시 함께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재판업무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신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난 2022년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신임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헌재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소장이 강조하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차장 재임 기간 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헌법연구관 등 충원을 지속 추진했고 올해 들어서 연구부 조직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개편도 함께 실시한다. 헌재는 이달 19일 부장 연구관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를 연구부에 신설한다. 접수 사건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먼저 따지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존의 재판관별 전속부는 주심마다 선임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하고 공동부 조직은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