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분양 주택 LH 매입, 할인율 50%까지 확대해야"

by박기주 기자
2023.01.18 11:05:1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 살리기’라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미분양 사태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디테일을 놓치고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구호에만 빠진다면 시장에는 왜곡이 생길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LH는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분양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부지선정, 토지매입, 건설 등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정부가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매입단가 등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건설사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우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30% 할인 분양을 하기도 했고, 그것 조차 소화가 안 된 적도 있다”며 “(이번에 LH가 매입한) 해당 대물은 이미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분양하고 있었다. 이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면 할인율은 더 컸어야 한다. 미분양주택 매입 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들 의원은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그렇다고 건설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며 “미분양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입지선정과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이다. 건설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국민 혈세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또 ‘둔촌주공 구하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초 1.4 부동산 대책과 미분양주택 매입 방안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정책목표가 ‘둔촌주공 구하기’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이 분양에 실패하면 여파가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건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은 미분양 물량 해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입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의 목적을 ‘시장충격 흡수’가 아닌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