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본격화...5년간 7만가구 공급

by강신우 기자
2021.08.24 11:44:4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화한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간 공급된 약 3만3000가구의 2배에 달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다음 달 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1900가구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가구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377만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2410만7000원, 85㎡초과 6억687만5000원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청약신청은 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