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읍소 안 통했다…美FCC "국가안보에 위협" 최종 결론

by김보겸 기자
2020.12.11 11:14:07

미 연방통신위원회 브렌던 카 위원. FCC는 화웨이가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를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요청이 있었지만 FCC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날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다. FCC 위원들은 화웨이의 재고 요청을 표결에 부쳐 5대 0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FCC는 지난 6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이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두 업체는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FCC는 지난달에도 ZTE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FCC 결정으로 미 통신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83억달러(한화 약 9조원)를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는 데 쓰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CC는 보안 우려를 일으키는 네트워크 장비를 미국에서 철거하라고 화웨이와 ZTE에 명령했다.

FCC는 향후 의회가 예산 16억달러(약 1조 7300억원)를 할당하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 지역 통신업체들이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FCC는 화웨이와 ZTE가 부인하고 있는 스파이 행위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브렌던 카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다”며 “중국은 안보와 첩보상 이점, 지식재산과 사업 또는 상업적 우위를 위해 우리 국경 내 인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