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3기 신도시 건설…오히려 수도권 집중 강화”

by박태진 기자
2020.07.28 11:24:1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 든 3기 신도시 건설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국가 전체 일관성도 부족한 것 같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3기 신도시 건설의 역효과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원내대표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일 질타한 데 이어 이날은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지방의 쇠퇴와 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가적인 과제로 걱정해왔지만 완화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이 국토 전체 면적의 12% 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는 반이 넘어서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혁신도시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에 혁신도시 10개를 만들고 153개 기관을 이전하고 기업도 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도 환경의 문제, 임직원의 이주 문제, 관계기관 문제 등이 잘되지 않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4차례나 계획을 세우고 이 정부 들어와서 20여차례 균형발전위원회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제는 말하자면 대통령 과제인데 아쉽게도 대통령께서 한 번도 참석하시지 않아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때 일수록 혁신도시의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구 사례도 꼽았다. 대구의 경우 혁신도시가 대구라는 큰 도시를 끼고 있어서 다른 혁신도시보다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점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9월에 획기적인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법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국가적인 과제로, 국회의 주요과제로 삼아서 집중 노력해야한다”면서 “저희 통합당도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