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日경제 제재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구성해야"

by박경훈 기자
2019.07.10 10:02:22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15호실에서 손학규 당 대표가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국민 감정과 도덕적 우위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며 “대일 외교 전문가와 전현직 외교관으로 구성된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구성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확산할 조짐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자신도 말했듯이 이번 사태가 맞대응과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한일 양국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증시는 벌써부터 급락하고 흔들리고 있다”면서 “일본 언론들조차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피해를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운 것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손 대표는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 선고된 이후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면서 “대법원 판결은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존중한다 해도 판결에 따른 외교적 해결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 이후) 문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외교적 노력을 했느냐”며 “일본 정부도 해당 기업도 동의하지 않는 기금조성안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흔히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참의원 선거로 풀릴 문제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념과 국민감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때”라며 “일본 전문가를 총동원해야 한다. 일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 대표는 “정부 민간뿐 아니라 정치권의 이념과 진영을 떠나 초당적 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일 외교 전문가와 전·현직 외교관으로 구성된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를 불러모아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한 만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5당 대표 회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며 “한국 외교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