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상교육에 375억 추경…교사업무폰 첫 지급

by신중섭 기자
2019.05.24 11:00:00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행될 무상교육을 위해 375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교권보호 차원에서 올 하반기 시범시행될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사업에 대해서도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본예산보다 1조 6256억원 증액한 11조 59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무상급식과 고3 2학기 무상교육 소요액 확보 △미세먼지예방을 위한 체육관 청소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고3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수업료 지원 등을 위해 37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기존 학비지원 대상이던 저소득층 학생 외 자비부담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가 추가지원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교원의 사생활 보호와 민원 차단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실시하는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사업’을 위해 3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 3세반과 초·중·고 1학년 담임교사 약 28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근무시간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세먼지·석면 방지와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등 학생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했다. 학생 건강·안전관리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청소비 18억원 △학교석면조사 29억 원 △급식실 닥트 청소 14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 밖에 지난 2014~2016년도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조기 상환하기 위해 7834억원을 반영했으며 노후된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학교시설사업비로 186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9개원 신·증설(472억원) △에듀파인 시스템 자율 도입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6억원) 등에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 등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했다”며 “학생과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