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업에 기부금 요구 논란
by최훈길 기자
2018.05.01 18:54:54
''산업혁신운동 기부금'' 증액 요구
업계선 ''기업 팔 비틀기'' 불만
산업부 "협의했지만 압박 없어"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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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정책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수천억원의 기부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산업혁신운동 1단계 사업(2013년 8월~올해 7월)에 참여한 대기업에 8월부터 추진할 2단계 사업 참여를 요구했다. 이어 1단계 당시 기부금(2098억원)보다 액수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의 혁신 및 역량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경영·공정·생산기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기업들은 법인세 증세에 이어 기부금 증액까지 요구받자 불만이 큰 분위기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한 ‘팔 비틀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혁신운동은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사업의 하나”라며 “1단계 출연기업과 사업 계획을 협의한 바는 있으나 출연을 압박한 바는 없다. 민간 자율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