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2.01.13 15:04:0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의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선진국 경제가 미국의 고용 및 소비심리의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제의 약세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고, 그 영향으로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국가의 채무위기 해결 노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주요 유럽 국가 및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가 12월 하순 이후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상당폭 반등하였습니다. 한편 과다 채무국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면서 관련 국가의 국채금리와 CDS프리미엄은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갖겠지만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은 꾸준한 신장세를 이어갔으나 내수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중 수출은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500억 달러에 가까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11월 중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증가했으나 소비와 건설투자는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해외 위험 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저조한 상태에 머물겠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장기 추세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가공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계속 4%를 상회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및 수요압력 완화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모두 둔화되었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국내외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심리,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그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지만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 여건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다른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같은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실 때 금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항상 금리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지고 소위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은 물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자의 말씀은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입니다만, 또 금리라는 것은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항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정책변수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동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총액한도대출이라든지 지준율 같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물론 그러한 것이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화정책을 금리중심으로 운용한다는 얘기는 정책금리를 가지고 물가안정을 이루는 근본수단으로 쓰고 있다 는 점에서, 소위 우리가 유동성 흡수나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에 영향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만일에 지준율을 인상하다든지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면 그 자체가 당연히 콜시장에서 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또 콜시장에서 금리상승을 유발하면 말할 나위 없이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생길 것이고, 그 격차가 생긴다 그러면 그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지준율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준율이라든지 총액대출한도는 항상 중앙은행이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수였었고,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중앙은행으로서의 유효한 수단으로서는 가능하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효과가 결국에는 금리로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수단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사족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어떠한 단기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지준율 같은 것은 당연히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자체가 우리가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의 공시효과를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의 이러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도 물론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역할이지 이것이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수단을 쓸 때는 금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움직이는 방향과 지준정책을 쓰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서는 그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지준율을 활용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간접 경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방향이 어긋나게 금리 대신에 이것을 써라 그런 형태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같은 때가 될 때 우리가 수단으로서 이것부터 시작하고 저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 금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준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이후에 지금 세계경제를 평가하는 문구를 보면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주 안에 나오고 있는 미국경제 관련 지표나 유로존에서의 불확실성에 관련된 소식들은 조금씩 완화되는, 우려가 완화되는 듯한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 아주 정반대되는 평가가 나와서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 또는 미국경제의 회복조짐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회성 내지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국내경기가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축이라는 것이 전분기비 성장률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둘 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처음에 더 커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표현보다는 ‘커지고 있다’는 표현이 훨씬 더 동태적이고 변화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단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사인이 보이고 있고 유럽도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정이 되는 사인을 보이고 있는데, 질문하신 것은 아마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아침에 어제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을 보면 지금 유럽 자체가 경제가 굉장히 나쁘긴 나쁘지만 그 자체에서 그 사람이 쓴 단어를 본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그런 식의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나빠지는데 계속 더 나빠지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나빠진 상태에서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몇 개의 지표가 좋아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경기가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단지 회복되는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이것의 문제였었지 미국은 소위 유럽처럼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나서도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다 그런다면 현재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상황이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특히 유럽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주 나빠지는 것이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낮은 수준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호전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과거보다는 오히려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회복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진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다 그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도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 전망을 수정하라 그런다면 항상 낮은 쪽으로 수정을 하게 되어있지 높은 쪽으로 수정하게 되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더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위축이 됐다 하는 표현은 어떻게 마이너스 성장까지 보는 것이냐, 저희가 아직은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4분기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4/4분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전망을 할 때 전분기대비 1% 성장, 또 전년동비대비 4% 성장 정도를 당시에 가정을 했는데, 아마 한두 달 후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경제활동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 현재의 정보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4/4분기가 당초에 예상했던 소위 전년동기대비 4%, 전분기 1% 보다는 조금이나마 아마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경기가 좀 위축됐다고 볼 수 있겠고, 더 최근의 월별 자료를 본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 그러니까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나소비 이런 것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위축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까지 시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불안해 지는 등 국제관계에 변화가 있고, 오전에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올해 물가여건을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예상한 올해 물가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보다 물가안정에 무게를 두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두 개 주셨습니다. 하나가 이란을 포함한 중동사태 때문에 현재, 현재 라는 것은 바로 얼마 전입니다만,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올해의 물가를 전망한 것,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3.3%를 전망을 했었고, 거기의 특징이라 그런다면 상반기에는 3.5% 정도 그 다음 하반기는 3.1%, 그래서 상반기가 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또 하나 연결돼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근원인플레이션이라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근원인플레이션 전망은 소비자물가와 3.3%로 같습니다만 패턴이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 높아져서 물가상승률하고 결과 숫자는 같습니다만 그 패턴은 반대로 되는, 그것이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이나 중동사태를 감안해서 전망을 바꿀 의향은 있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바꿀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말할 나위 없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게 된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때는 바꿔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꾸기 보다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또 물가가 낮아지는 그런 확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의 전망을 3.3%라고 해놨으면 그것이 상방으로 잘못될, 상방이라는 것은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전망의 진폭이 더 커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3.3%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적 시각에서 중심선으로 간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금통위의 결정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표현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올해의 통화신용정책방향을 할 때 이미 이 표현을 썼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에다가 ±1%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2∼4%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강조점은 3%가 중심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물론 3%에서 ±1이니까 현실적으로는 2∼4%라는 것은 맞는 말이시죠. 그러나 정책을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중심선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2∼4% 사이에 들어가면 괜찮다고 보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책임을 느낀다는 면에서는 2∼4% 숫자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2∼4% 보다는 3%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소위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우리가 안정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기적 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지난 두 달 동안을 이 자리에서 매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중기적 시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의 의결문을 보면 중기적 시계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미국이나 조금 전에 말한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이나 보면 여러분들이 의결문을 보면 ‘오버 더 미디엄 텀’ 이런 표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그러한 중기적 시계에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당연한 그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작년 11월에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스왑을 중앙은행들과 확대를 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요. 또 유럽중앙은행도 3년 만기 장기대출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채권을 매입하는 식의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2분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 왜냐하면 지금 전망이 상저하고이기 때문에 2분기 정도부터 조짐이 보이면 그럼 유동성이 상품시장으로 몰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공급 측면의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년사에서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금리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중앙은행들 간에, 선진국이죠, 미국이 다른 G-7 국가들하고 커런시 스왑을, 통화스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에 얘기했던 양적완화정책, 우리가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책하고는 효과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유럽이 LTRO를 통해서 3년 동안에 돈을 한 5,000억 유로를 하는 것은 물론 유동성이 늘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꼭 유동성이 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은행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본을 확충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쓰인다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다 유동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늘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러한 공급측면에서의 유동성이 늘어날 개연성은 원래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기자가 얘기한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특별히 늘어난다고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항상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제원자재 가격을 올려 가지고 또 공급측면의, 소위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설명한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선진국이나 그런 나라들의 경제가 그렇게 크게 회복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이러한 물가상승을 일으킬만한 공급, 그러니까 소위 상품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라고 예상치는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지금 현재화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금리정상화에 대한 스탠스가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난달하고 그 전달에 여러분들이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는 무슨 조건이나 일정이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안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그때 질문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중앙은행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난 몇 달 동안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었고 등등 때문에 질문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금리정상화로 간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을 말한 것이 일단 한편에서는 우리의 소위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져 가지고 인플레에 대한 소위 만성적인 인플레가 될 위험이 있으면 금리정상으로 가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이 과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기대되느냐, 두 번째는 지금 유럽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의, 지금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합니다만 더블딥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냐, 세 번째는 아까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그러면 아까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냐고 했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위험이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 그런다면 우리는 금리정상화를 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거의 한 4%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일반 국민은 한 4%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집단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의 기대심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3.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향후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기대심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왜 괴리가 나느냐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관심거리이고 숙제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인플레 기대심리라는 것은 최근의 분석이나 논문이 해외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아마도 공급측면에서의, 예를 든다 그러면 원유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이 오른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우리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변수를 생각합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좀 낮게 3.4%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은 높게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기대심리를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그런 스탠스는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한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우리 자본유출입 규제 3종 세트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서 뭔가 미시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주춤한 소강상태인데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방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한국이 외국 사람들한테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이동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신흥국가에서 큰 정책적인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가 대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그 자체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만, 다른 신흥국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자본통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본통제, 소위 말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그런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세 가지의 수단, 그 중에서 특히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로서 매우 중요하게 개발한 거시건전성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적이 이것이 선진국이 쓰는 최근에 나오는 금융세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의 부과율을 해서 소위 말하는 불필요하게 비예금부채가 너무 느는 것을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당초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유출을 많이 걱정합니다만 그 자본유출은 기본적으로 자본유입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가 2008년의 리먼사태 이후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채권시장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먼사태 당시에는 주식과 채권, 이 양 시장에서 자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다 유출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한에 따르는 지정학적 위기 이런 등등에 따라서 자본이 유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유출이 되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었다 이런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최근의 자본유입 자체가 좀 줄지 않았냐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인데,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서는 유입량이 조금 적어진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특이하게 얘기할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금융권이 인사철로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자리로 한 석이 공석이고 또 네 분의 위원들이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또 연임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과 또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제가 대답할 그럴 만한 것은 아닌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 분의 공석이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계속 충원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당초에 얘기했듯이 글로벌 감각을 갖고, 시장을 잘 아는 그런 분으로서 충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을 충원한다 그랬는데, 아마 네 분이라는 것은 저희 당연직인 한은부총재까지 포함해서 네 분, 그 중에 한 분 것 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천기관이 있습니다. 한은총재도 한 분을 추천할 수 있겠고, 기재부장관도 추천할 수 있겠고, 지금 은행연합회장이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금융위원장도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추천기관에서 아마 적절한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개 한 달 여전에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해당기관에 알려줘 가지고 그러한 기관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
▲새해 첫 번째 모임이었고 여러분들하고 만남입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 항상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인상이나 인하를 해야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동결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최근에 금리를 올린 나라도 주위에 있고 또 이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매우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을 간과하고 마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대외적인 여건만 보고 우리 내부의 특성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답보다는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일인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소위 급변하는 대외적인 환경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우리 특성을 또 파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1조 달러를 넘는 그러한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물경제는 매우 대외개방 되어있는 그런 상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도 그러한 두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매번의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제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또 중앙은행의 첫 번째 가치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항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년 새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