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0.06.21 15:46:04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보건복지 업무 주관은 복지부" 강조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힌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 없이는 도입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근 OECD가 한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과 병원간의 인수합병 허용을 권고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청와대가 의료민영화 찬성 입장을 견지하던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보건복지비서관 인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일뿐더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시 지방에서의 의료 접근성 저하 및 진료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장관은 복지부장관이다"며 "지켜야할 것은 지켜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