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희숙 "민주, 연금개혁 강행 처리?…故노무현 합의 뒤집는 것"
by김한영 기자
2025.02.24 10:45:03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소득대체울 40%, 유시민 전 장관이 제안 "
"2%p 아무것도 아닌가…청년을 생각하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4일 “한 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하는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는 일”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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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여연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결정한 건 노 전 대통령 때”라며 “더 이상 우리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년에 거쳐서 40%로 낮추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청년은 20세 청년을 가정해보면 늙을 때까지 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수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현행 보험료율 9%)에서 9%p를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그걸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4%p만 올리자고 양당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여연원장은 “그런데 거기서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때의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을 들 낯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윤 여연원장은 “앞으로 청년들은 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세금 부담까지 어깨 위에 짊어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작년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안을 낸 것도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청년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44%로 4%p나 거꾸로 올리는 안을 설명할 수나 있겠나”라며 “그럴 수 없다면 (보험료율)합의한 것부터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소득대체율 2%p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합의하라고 한다”며 “이게 무슨 나라인가. 청년들을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회의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소득대체율 43%까지 합의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4자 여야정협의회체에서 끝까지 44%를 주장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