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가채무 11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 83조원

by이지은 기자
2024.09.12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 달 사이 국가채무가 13조원 넘게 늘면서 올해 1~7월 누적 규모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며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으나 법인세 쇼크를 만회하지 못해 나라살림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말 누계기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7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원으로 8조 8000억원 줄었는데, 부가세(6조 2000억원)와 소득세(1000억원)이 늘었으나 법인세(15조 5000억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8조 4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조 6000억원 증가한 129조 9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도 40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조 3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2000억원)과 기초연금 지급(1조 2000억원), 부모급여 지급(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주로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2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2014년 월별 재정통계 산출 이래 2020년(98조 1000억원), 2022년(86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큰 수준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폭은 전달(103조 4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7월 부가세 수입 덕분에 총수입이 증가한 게 관리재정수지 개선세에 주효했다고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세수 재추계 등 향후 수입 여건이 불투명해 당초 내세웠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 말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국민주택채권(-1조 3000억원)에서 일부 상환이 있었으나 국고채 발행(13조 3000억원)이 이뤄진 영향이 컸다. 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66조 8000억원 늘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채무에 미치게 되고 채무 수준은 연중에는 계속 증감이 있으나 결산 기준으로는 계속 증가해왔다”면서 “오는 9월 26조원, 12월 18조원 규모로 국고채를 갚아나갈 예정이라 상환 규모를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말 누계기준)’ 국가채무 관련 주요 내용. (자료=기재부 제공)

한편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 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0.6%에 해당한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 6000억원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말 기준 235조 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