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07.10 11:26:00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문]
"AI시대 생산성↑ → 주 4.5일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기본적 이용권 확보"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출마선언문을 통해 평소 그의 지론이었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동시간 줄이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 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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