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by박정수 기자
2023.11.10 10:43:4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오늘 퇴임한다. 이로 인해 대법원과 헌재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대로 된 시기에 취임한 사례가 없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이 걸리기도 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소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미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다만 국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