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에서 尹실정 부각"…R&D 예산↓ 등 집중 거론

by김유성 기자
2023.08.29 11:37:3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워크숍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상임위별 과제를 정리했다. 33년만에 삭감된 과학 연구개발(R&D) 연구 예산이나 이복현 금감원장의 권한남용 등이 거론됐다.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상임위별 분임토의 후 백브리핑에서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 실정을 지적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각 상임위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에 공감했고 구체적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상임위별로 시급하게 챙겨야할 현안이 여럿 존재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각각 상임위별로 굵직한 과제와 현안 등을 언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당의 우수한 인력을 총동원해 적절한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서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본인의 권한을 넘어 통화 정책에 관여하거나 해외 IR 참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인 금융감독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는 정무위원들의 발표가 있었다.

개재위에서는 실질적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다. 여기에 33년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이 감액된 것에 따른 절차 위반 등을 묻는다.

행안위에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여러 사람들이 준 의견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국제산업경쟁력이 흔들리는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