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국정조사 해야"…대국민사과·유병호 파면 요구

by권오석 기자
2023.06.12 11:55:5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표적감사를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감사원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사법 조치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리된 문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사무처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권익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직자 복무실태관리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 위원장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유권해석 과정에 관여했고,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건의 제보 내용 중 7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열렸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을 내린 사안을 굳이 감사 보고서에 담은 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게 전 위원장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불법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적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권익위원장을 무고·명예훼손 한 유병호 사무총장관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라”며 “헌법질서 문란 조작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감사원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법적 조치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대로 퇴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하고 유 사무총장이 사퇴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