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요구…"안 지키면 5월 정신 계승도 `공염불`"
by이수빈 기자
2023.05.18 12:02:29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내년 총선에 5.18 정신 국민투표 붙여야"
"국가폭력으로 국민 생명 스러지고 있어"
"국민 삶 해친 일 반성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길"
[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촉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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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라며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약속했던대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여당이) 5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염불”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표는 또 “이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 투쟁한 현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 폭력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근데)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이 스러져가는 아픈 현실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건설 노동자를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한 결과, 건설 노동자가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대표는 “그 말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달라”며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서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 부당한 검찰권 남용,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 밝혀지고 있다”며 “본인이 고발해놓고, (저를) 고발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