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투자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 부담 최대 4억5000만원↓

by김형욱 기자
2022.09.26 11:26:2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0월4일부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요율이 0.51%포인트(p) 내린다. 지방투자 기업의 비용 부담이 기업당 최대 4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월4일 가입 기업부터 적용하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요율 변화. (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SGI서울보증보험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4일 가입 기업부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요율을 기존 2.041%에서 1.531%로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인하율로는 25%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대한 신·증설 투자에 나서면 투자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산어붑는 올해 이를 위한 예산 1922억원을 책정해 두고 있다. 다만,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계획한 지방투자·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땐 정부 보조금을 전액 혹은 일부 반납해야 한다. 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미달 때의 반납 가능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가 올 6월 전북에서 진행한 지역투자협의회에서 일부 기업이 이행보증보험료 부담 경감을 호소했다. 산업부는 이에 보조금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7월 SGI서울보증을 찾아 보험요율 인하 협의를 시작했고, 결국 보험요율을 0.51%p 낮추게 됐다. 산업단지공단은 SGI서울보증은 26일 대구 본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는다.



기업당 최대 4억5000만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222억원이고 이를 받으려면 기존엔 18억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보험요율 인하로 13억5000만원만 내면 되게 됐다. SGI서울보증 추산 기업 보험료 절감액은 연 55억원으로 추산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기업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지방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도 “앞으로도 계속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지방투자 기업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