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의료기기 제조업, 소비자 판매 쉬워진다"

by함지현 기자
2021.11.22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자사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는 별로도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부담을 낮춰달라고 호소해 온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체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약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 및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