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추미애, `청년평화기금` 설치 등 `신세대 평화론` 구상 밝혀

by이성기 기자
2021.07.29 10:47:0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2000억원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하고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 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자신의 2호 공약 `신세대 평화` 발표에서 “전쟁을 겪고 분단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겪은 분단의 고통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 추진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 △대북 경제협력 사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 실시도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신세대 평화`는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면서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역 청년세대의 공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해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평화의 세대`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호 공약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2017년 대선,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북핵 위기는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문재인정부의 탄생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는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보수야당은 전쟁 불사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 초반,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국정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오직 대화’, ‘오직 평화’의 일념으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장이라는 선대의 유훈 통치를 버리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

‘통미봉남’의 전통적인 북한의 외교 전략을 버리고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믿고 ‘통남통미’하여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해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절실함과

예사롭지 않은 정세에 대한 긴박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젊은 최고 수뇌부와

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신세대에 대한

세대적 통찰이 있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하고,

곧바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해

북핵의 평화적 해법 필요성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중·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그동안 극한을 치닫던 긴장과 대립적 태도를 바꿔

남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파견을 천명했습니다.

그해 2월, 북한이 출전한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에는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와 하노이 등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온 겨레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봄이 아지랑이처럼 사라지는가 싶었습니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웅대한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가

꿈처럼 아득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서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늘 길, 땅 길로 한반도 평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갔던 길목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기부터 3기까지 추진해왔던 그 한반도 평화의 꿈을

민주정부 4기에도 반드시 이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촛불과 평화를 입에 올리지 않을 때

저는 ‘다시 촛불!, ‘다시 평화!’를 다짐하며

촛불대통령, 평화대통령이 되겠노라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이제 곧 다시 돌아올 평화의 시간을 내다보고,

단단히 준비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열어갈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남북 정상 간에 친서가 오갔고

이틀 전, 1년 1개월 만에 끊어졌던 통신선이 연결되며

다시 평화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달 한 일간지에서 한국의 2030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18세에서 39세 남녀 1,00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남북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2%였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관없는 남과 같은 나라’가 31%,

‘적성국가’라는 답변이 ‘17%’에 이르렀습니다.

‘한민족 동포’라는 답변은 17.1%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40대, 50대, 60대 모두 30%대에 불과했는데

2030세대에서는 무려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2030 청년미래세대에게 평화와 통일,

그리고 북한은 ‘불편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구조, 만성적인 청년 일자리 부족,

공동선의 실현보다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풍토,

민족적 감성 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따져야 하는 세태.

2030세대를 탓하기에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겪고 분단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겪은 분단의 고통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책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미애의 `신세대 평화`는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역 청년세대의 공감입니다.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평화의 세대’로 키워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잇는

다음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미래청년세대들이 평화와 통일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제안합니다.

추미애의 `신세대 평화프로세스`의 6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00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의 교류 및 협력 지원을 전담할 기금으로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신성장산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전용과 정부출연금, 외부의 출연금 등으로 초기 2,000억 규모로 시작하여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과 실패의 기회가 보장되고, 성공의 대가 역시 보장될 것입니다.

2)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한반도 청년 SUMMIT`을 개최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지역별 대표, 직능별 대표를 선발해 서울과 평양, 부산과 개성 등 주요 도시에서 매년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ASEAN 등 주변 국가들의 청년들에게는 ‘옵서버’ 자격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주목을 높여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회담의 의제는 청년들의 토론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청년 대표의 선발 방식 역시 청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회담에서 결정되고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당국 간 협의, 노력해 가겠습니다.

3)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 특화된 대학들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학점 이수 및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초기에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사립대학교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겠습니다.

교환 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거쳐 확보하겠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사이버 강의 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 <남북한 유스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남북한 유스 올림픽을 매 홀수 연도에 개최하여 남북한 체육 교류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각종 세계 대회의 공동 선수단 선발 및 구성의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을 구성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고대 역사로부터 분단 전까지 역사와 문화유적지에 대한 남북 공동 청년·대학생 탐방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남한의 청년대학생들은 고조선 및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은 신라와 백제,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에 산재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전쟁과 분단의 역사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영토 침탈에 맞서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동의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인식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6)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 경협 활성화에 따른 국내 진출기업들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3%에서 5%로 늘려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해 청년일자리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청년세대들에게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도전과 희망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전쟁세대와 분단세대를 넘어

‘평화세대’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에서 신음하는 3포, 5포, N포 세대가 아니라

평화가 갖고 올 희망의 땅, 한반도에서

높아진 자존감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21세기 선진강국의 국민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저 추미애가 추구하는 `신세대 평화`이며,

‘사람이 높은 평화’, ‘사람을 높이는 평화’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