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하게…국토부, 아동주거권 강화책 발표

by김미영 기자
2020.05.04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단칸방, 지하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에 속도를 내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를 발굴하는 아동복지단체와 주거지원을 하는 LH 간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달 안에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 아동복지단체의 수요 발굴 및 신청 후 LH의 즉시 지원까지 2개월 수준으로 속도를 당길 예정이다. 그간은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입주 대기에 4개월이 소요됐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엔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엔 시흥 정왕동에서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열렸다.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대책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3만 가구 공급을 세웠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당 지원금액을 최대 1억3500만원(리모델링형) 늘려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애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은 기존 5%에서 2%로 낮추는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김현미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