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언제까지 써야하나…아직 아리송한 긴급재난지원금

by최정훈 기자
2020.04.30 17:47:3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달 11일 온라인 신청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에 재난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상품권을 현금화를 위한 부정유통인 이른바 상품권 깡 또는 지역별로 큰 가맹점 비율 편차, 사용기한 설정과 지급 방법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1일을 시작으로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도 제한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 등 모두 16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경기도는 4인 가구가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일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받은 경우 원래 취지와는 달리 현금화를 위한 부정유통인 이른바 ‘상품권 깡’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재난지원금이 온라인상에서 부정유통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단속 비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역 화폐의 경우 각 지역별로 온라인플랫폼 구축 여부나 가맹점 비율 등의 편차 커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유용한 소비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제약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자영업체 대비 가맹점 비율이 97% 이상이고 자체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도 있지만 강원 양구 등 전체 지역화폐 발행 단체의 12%는 자영업체 대비 가맹점 비율이 10% 이하이고 가맹점도 직접 방문·사용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어 사용기한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급받은 날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두는 방안이나 날짜를 특정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종이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상법 제64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에서 사실상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기한 설정에 제약이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 갑작스런 인파가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신청 대상자들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 판매방식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