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03.04 11:00:2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의 제조업이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방문해 지역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로존 경기침체, 중국의 부상, 엔저 등 우리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와 더불어 우리의 주력 제조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휴대폰, 2012년부터 수주 1위 자리를 중국에 내 준 조선,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등을 열거했다.
주 차관은 그러나 “좀 더 시야를 돌리면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기회 요인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FTA와 기술혁신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중국·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기 위해 신속 통관, 시험인증 확대, 지재권 보호 등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아울러 조선 수주량이 중국보다 낮지만 드릴쉽,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부가가치, 혁신기술 제품 위주로 핵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연구개발(R&D)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S-Oil 온산공장을 시찰하고 투자대책 현장 등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