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지연시 강력 대책 강구"

by한광범 기자
2024.12.16 11:19:35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 측의 적극적인 협조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인 탄핵 인용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지연전략이 있다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당 입장은 윤석열씨에 대한 헌재 심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탄핵심판을 받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윤석열씨는 내란수괴가 분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심판 대응책과 관련해선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 법사위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은 두달 넘게 공석이다.

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고등부장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특별회 구성을 확정하고 현재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2월 넷째 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