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통’ 고병희 상임위원 ‘용퇴’

by강신우 기자
2024.11.21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병희(59·행정고시37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정년 10개월여를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21일 관가에 따르면 고 상임위원은 ‘4대 은행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 심의를 끝으로 오는 29일 공정위를 떠난다. 지난 2022년 9월28일 상임위원에 임명된 지 2년 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구체적으로 카르텔조사국장 시절, 국내 6개 제강사들이 4조원대 규모의 철근을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총 119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유통정책관 때는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맹점주·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

고 상임위원은 맡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등 공정위 안팎으로부터 ‘그립(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 위원은 국장 시절 업무와 관련해 경제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보유한 분”이라며 “거시경제부터 국제통상까지 아우른 입체적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했으며 풍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했다.

육성권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

육성권 조사관리관(57·행시39회)도 최근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달 중순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육 조사관리관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삼성의 사내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같은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지난 6월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에 임명됐다.

연말 1급 자리 두 곳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으로 행시40·41회인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전성복 기획조정관,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자연스레 물망에 오른다.

한편 현재 공정위에서 심결을 담당하는 위원은 한기정 위원장, 조홍선 부위원장, 상임위원(고병희·김정기·유성욱), 비상임위원(조성진·신영수·김문성·오규성) 등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