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상황 접수
by김영환 기자
2024.08.02 15:52:11
대출지원 아닌 ‘先채권 매입, 後구상권 청구’ 방식 해결책 제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가 5600억원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는 말이 좋아 금융지원이지 결국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확한 정산피해금액 파악이 필요해 큐텐 계열사 사태 전국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대로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신속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코로나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큐텐 대출까지 받으라는 것인가. 현재 소상공인들은 대출여력도 상환여력도 없다”라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오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가 먼저 채권을 매입해 피해 정산금을 정산해주고 추후 큐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해결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