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민주당 “대통령 권한도 규제하자” 응수

by이수빈 기자
2024.01.16 11:01:2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대해 “이는 개헌 사항이므로, 대통령 권한 규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민주당 안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 규제 방안’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동의 없이 국무위원 임명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인구문제와 기후변화 등도 개헌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 제한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했고, 전날(15일)에는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말하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개정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개헌 관련 논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