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가구 주택공급 철회…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종합)

by김미영 기자
2021.06.04 14:51:1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짓기로 한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지자체장 주민소환투표 추진 등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신 과천지구 등 과천시내 대체 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시간을 두고 재결정한단 방침이다.

4일 과천청사 주택사업 당정 발언하는 과천시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를 주택으로 전환해 3000여 가구, 그외 대체지에 1300여 가구를 공급키로 계획을 바꿨다. 대신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300가구 많은 400가구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작년 8·4대책에서 나왔다. 정부 소유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우선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과천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돼왔다. 주택 과잉 공급,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하락, 교통난 등이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시장도 정부에 공개 반기를 들었지만, 주민들은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수를 뒀다.



이 때문에 이번 당정 결정은 주민 여론에 밀린 영향이 크다. 국토부 세 가지 면을 고려해 과천시의 제안을 검토, 수용했단 입장이다.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사항이 담보될 경우에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300가구를 공급할 과천지구 외 대체 공급용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천시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건 기존 물량보다 공급량이 많고 대체부지 입지가 역세권 등 교통 요지로 양질의 입지이며, 정부 계획보다 조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구체적인 대체 부지는 개발사업정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금싸라기’ 땅인 과천청사 부지 활용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공개적으로는 ‘과천시의 허파’라 일컬으며 공원과 숲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다만 김종천 시장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이건희 미술관’ 유치 뜻까지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의 중심이고 역사성,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라 좀더 국가와 과천시 미래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 활용 방안은 자세히 논의하지 못했고 주택 공급 아닌 다른 방안으로 과천시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곳은 국유지로 기획재정부와 과천시가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