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78.8조원…전년보다 8.9조 늘어

by김형욱 기자
2018.05.10 09:54:14

2018년 1~3월 국세수입 현황. (표=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를 보면 우리나라 1~3월 누적 세수는 7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12.7%) 늘었다. 78조8000억원은 정부가 올 한해 목표한 268조1000억원의 세수 중 29.4%를에 해당하는 액수다. 3월까지의 진도율 역시 1년 전보다 1.6%p 올랐다.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1~3월 법인세 수입은 20조8000억원(진도율 33.0%)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5% 늘었다. 이 결과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낸 3월 한 달에만 세수(18조4000억원)가 4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 수입도 20조6000억원(진도율 28.3%)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상용근로자 수가 늘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4월)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진도율 24.7%), 기타 세수는 1조6000억원 늘어난 12조5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2조원)도 4000억원 늘었다. 교통세(3조9000억원)와 관세(2조4000억원)은 큰 변화 없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7조9000억원), 기금수입(34조4000억원)을 더한 총수입은 121조2000억원(진도율 27.1%)였다.

3월까지의 재정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87조원이었다. 연간 계획 중 31.0%를 집행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자 연초 세수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과 기금을 모두 아우르는 총지출은 올 한해 예정된 428조8000억원 중 122조9000억원(진도율 28.7%)였다.

이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월 누계 1조8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8조8000억원 흑자를 뺀 수치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각각 2조2000억원, 3조6000억원 감소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이었다.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으로 22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 수출·소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라며 “높은 청년 실업률, 일부 지역 경제 고용위기는 체감경기 악화뿐 아니라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하므로 관련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1~3월 재정수지 현황. (표=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