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2.12 10:27:5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대표의 역할론을 적극 주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평가되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2005년에 실시한 연금개혁 부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참여정부에서 2005년에 실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때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살핀 결과 연금이 잘 개혁되었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겠는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번 70% 가까운 응답이 나오겠는가”라고 참여정부시절 때의 퇴직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작년 11월 말부터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야당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공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기에 왜 아직까지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의원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도 부르짖는 ‘민생’을 위한다면 조속히 야당의 개혁안을 공개하고 토론과 협의의 장인 국회에서 논의해 헌법상의 ‘국익우선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체감경기는 연일 내려만 가고 있고 세금부담은 날로 늘고 있는 지금은 바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개혁할 때”라며 “문재인 신임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재인 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참여정부 때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해법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자세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