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9.07.22 17:00:00
"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시행..상속세 완화해야"
"비정규직 폐지돼야..노조, 불법 묵인되는 시대 끝내야"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재정건전성 악화로 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조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 연말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는 원안대로 통과돼 상속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따른 혜택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주고, 최대주주 상속시 할증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의사, 치과의사,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일반기업과 같은 영리법인도 추가해 의료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종국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대해선 "불법이 관행으로 묵인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이 6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경영과 관련해선 "CEO는 예리한 통찰력과 폭넓은 국제감각 그리고 유능한 전략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단력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또 기업의 미래를 열고 창의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창의와 혁신, 원가절감,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막한 제주포럼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경제예측 전문가로 손꼽히는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경제위기 이후에 재편될 세계경제질서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및 과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후지모토 다카히로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일본 중소기업은 왜 강한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일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