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600만원 할인" ev3에서 카니발까지 전 차종 지원…당정 예산 합의(종합)

by최영지 기자
2024.08.20 11:42:5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2자녀 이상 다가구 자녀 가정에 대해선 전기차를 포함한 전 차종을 구매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 부총리. (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20일 오전 국회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4대 투자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를 제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에선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 상당을 발행할 것을 언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사용처 확대도 적극 늘려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6.4%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생계급여도 지난 정권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협의도 진행됐다. 당정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도 다뤘다. 기존 기본 보조금 300만원에 10% 추가금이 지원됐으나 이를 600만원 상당으로 최대 2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게 추세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적지 않은 만큼 전기차에 한정하지 않고 승합차 등 전 차종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

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