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로스' 지원에 팔걷은 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

by경계영 기자
2023.07.07 15:00:4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외항 상선 선원의 유급휴가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상향하는 내용의 노사정 공동 선언을 추진한다. 선원 맞춤형 근로기준법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당정은 외항 상선 선원의 유급휴가 기간을 해외 선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항 상선 선원은 6개월 승선한 후 2개월가량 유급휴가를 받는 반면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외항 상선 선원은 3~4개월 승선한 후 2개월 정도 유급휴가를 받는다. 선원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대출 의장은 “노사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선내에서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선원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해양계열 대학교는 물론 해사대 교육과정 외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오션 폴리텍)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박 의장은 “지난해 전체 선원 44%가 60세 이상이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한 상황으로 앞으로 3~5년이 선원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곧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해양수산업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과거엔 선박 등 물적 자본이었다면 이젠 인적 자본, 즉 우수 선원 확보에 달려있다”며 “노사정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다. 우리 청년에게 희망과 경제를 책임 진다는 자부심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