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최종 선정…2년간 지원

by양희동 기자
2023.07.04 14: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 A(59·남)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4년 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 일을 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통해 기초수급보다 1.5배 정도 많은 급여를 받게 돼 공과금 밀릴 걱정을 덜게 됐다. 현재는 빌딩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구직 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소득 급여를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안심소득 지원 가구주인 강영근(왼쪽)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 복지 모델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로 출범 1년을 맞아 2단계 참여 가구 1100가구를 선정을 마쳤다. 앞서 지난 1월 25일부터 17일간 진행된 2단계 참여 가구 모집에 최종 선정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7만 6051가구가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가구 1100가구를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정식에 참석해 필요 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안심소득에 거는 기대감 등 참여 가구와도 소통했다. 또 약정식에 앞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해 그간의 소회도 들었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된 부분과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또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미래 복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이다. 2026년까지 5년간 진행하며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한다. 또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모델이다.



서울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맞춰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2단계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2배로 늘렸다.

(자료=서울시)

2단계 시범사업은 그간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중위소득 50 ~85% 이하 600가구를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함했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75가구, 6.8%), 강서구(73가구, 6.6%), 노원구(68가구,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오는 11일 첫 급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받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8만원 3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29만원을 받는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의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