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기재 차관보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율 등 쟁점 합의해야"

by공지유 기자
2021.09.15 11:12:1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디지털세와 관련해 과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초과이익 배분율에 대한 합의와 함께 기업간거래(B2B) 등 새로 포함된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데일리 DB)

윤 차관보는 지난 13~1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저소득국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디지털세 세부 쟁점에 대한 조속한 합의,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를 위해 다음달 진행되는 G20 회의까지 디지털세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윤 차관보는 회의에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0~30%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를 두고 초과이익 배분율 등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B2B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해서도 세부사항 논의에서 합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년 입법 완료, 2023년부터 발효되는 디지털세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도 각국의 입법 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계경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간 불균등 회복,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백신 공평성과 접근성 강화, 선진국 거시경제 정책 기조 관련 소통 지속,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늘의 정책 대응이 내일의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전환기”라며 세계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속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경제상황 진전에 따라 확장적 거시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또 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자유로운 무역체계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IMF 특별인출원(SDR)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해 IMF 저소득국 지원 기금(PRGT) 재원을 확충하는데도 지지를 표했다. 기재부는 다수 회원국이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채무재조정 시한 설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보는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PRGT 재원확충을 통해 저소득국 지원 가속화 △채무재조정 등 저소득국 부채 부담 완화 노력 강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20 차원 협력강화 등을 논의했다. 윤 차관보는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세 등 가격수단과 재정지원 등 비가격수단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정책수단의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