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그린벨트 해제 미확정…김상조 실장 발언 靑 의지표현”

by박태진 기자
2020.07.20 10:12:4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결론 내지 못하고 추가적 대책으로 논의해보자라는 게 현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말씀이 현재까지 상황을 잘 정리한 내용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정부·여당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건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정부·여당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

고 의원은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당정청 협의할 때 공급대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한 5가지 범주정도 뭉뚱그려서 내놨고, 그 안에 그린벨트도 논의는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해제권한 갖고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다.

고 의원은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 건은 말실수가 아닌 현 정부의 공급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 쪽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어느 정도 내부에 그런(그린벨트 해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도 일부는 찬성하고 또 일부 서울시와 당 일부는 거기에 신중론을 가지고 있고 또는 심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리됐다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가수요를,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며 “그렇다고 집값이 안정되고 충분한 공급이 되느냐 그런 효과도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서울을 어떻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헐어서 한 번 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더군다나 국토균형개발이란 원칙에도 위배되고 여러 문제가 있어 절대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주택 공급 대안으로 도심 용적률 인상을 꼽았다.

고 의원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자리에 또 깨끗하고 품질 좋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건 맞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용산 기지창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 다음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게 한 50%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재건축 속도를 내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