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다리' 복원한다…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우선 입학

by신하영 기자
2018.01.30 11:30:00

교육부 2018년 업무계획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새해 업무계획은 무너진 교육사다리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고등교육에선 ‘반값 등록금’을 확대한다. 교육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유아단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전국 국공립유치원 정원 내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유치원생은 70만4138명이다. 이 중 국공립유치원생은 24.2%(17만349명), 사립유치원생은 75.8%(53만3789명)를 차지한다. 교육부 수요조사에선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56.2%에 달했지만, 정작 취원율은 절반인 24% 수준이다. 교육부는 먼저 저소득층의 국공립유치원 이용을 늘리고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유아 수를 2만4000명 정도로 추산한다.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17만명을 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다. 다만 집근처에 국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를 감안, 저소득층이 사립 유치원에 진학하더라도 학부모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수준의 학부모 부담금(월 6만원)만 내면 어디서든 원하는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지원한다.



초중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부교재비 지급액도 올렸다.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초등학생 4만1200원→11만6000원 △중학생 9만5300원→16만2000원 △고등학생 152만4200원→159만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도 잠재력 있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올해부터 시설한다. 중1 학생 300명을 선정, 중2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한다. 성적 우수 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드림장학금’은 전년 31억8000만원에서 올해 39억5000만원으로 약 8억원 증액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한다. 대학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현재 67% 정도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은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올해에만 1173명을 신규 충원한다.



국공립대 대학입학금은 올해부터 완전 폐지된다. 사립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입학금 총수입(2015년 결산기준)은 2431억원으로 등록금 수입(11조4326억원)대비 3.4%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16%씩 입학금을 감축, 5년에 걸쳐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선 4년제 사립대 기준으로 △2018년 914억원 △2019년 1342억 △2020년 1769억 △2021년 2197억 △2022년 2431억원의 학비부담을 덜게 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별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4분위까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생이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60만7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편성한 행복기숙사 사업 예산으로는 165억 늘어난 1059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는 이를 활용, 내년에 6곳(6000명)의 행복기숙사를 신축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대·약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입법 과정을 거쳐 로스쿨의 경우 신입생 중 20%를, 의대·약대·한의대 등은 신입생의 최대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