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4.01.10 17:24:32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 권한을 강화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활하는 법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에 제출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과 오린 해치(공화·유타) 간사,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 등은 이날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리는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일임한다.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수정없이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TPA는 신속한 무역협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협상 대상국에게 신뢰를 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 간 합의된 무역협정이 의회 비준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때문이다.
TPA 추진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과 미국·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