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9.05 15:35:56
"기업은 경영자·근로자·자영업자 등 포함"
"기업환경 개선 위해 개혁과제 마무리"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친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은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자영업자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정책, 규제개혁,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했고,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와 협조를 통해 남은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과 정부는 서로 합심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을 확충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오는 7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 기업측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소급, 중복과세 등을 지양하고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물가 안정 노력을 위한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해 수급조절과 공공요금 안정 등 단기적 노력과 유통구조 개선, 해외자원 확보 등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평소 지론으로 강조했던 자율적 규제 방법인 '하이로드 (high road)'접근법에 대해서도 기업측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공생발전이 법, 제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양보하고 협력해 상생풍토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서민들 체감경기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 수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정부의 경제주무장관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