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1.06.30 13:57:3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종이 지적도 대신 디지털화한 새로운 지적도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안 맞는 지적불부합도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은 땅의 크기와 위치, 경계, 모양, 소유자 등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인 권리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 및 토지거래 등을 책정하는 기초자료다.
하지만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부합지는 전체 국토의 14.8%(554만 필지)로 추정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연간 38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는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