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태현 기자
2008.11.04 16:43:35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다시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시 변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기한이익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미리 약정된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채무자는 상환 부담 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는 발행한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이 위험하게 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