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투표 안전 관리…우편이송구간 경찰 동승

by백주아 기자
2024.03.28 10:36: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또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제22대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인천 계양역 앞에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고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이번 선거에서 경찰호송이 추가된 구간은 관외 사전투표지 우체국 인계 후부터 관할 시군구 선관위 도달까지다. 경찰은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해 호송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계수기로 계수하며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국정원 점검 결과 개표 과정에서 해킹 우려가 지적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수검표’ 방식을 도입했다.

‘수검표’ 방식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오류를 검증한 후 계수기로 계수함으로써 개표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였다. 다만 비례대표 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지자체의 선거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약 7800여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10개) 선거담당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투표소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등 투표사무 교육을 지자체가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할 예정으로, 선거사무에 지자체와 각 기관에서 공무원 22만여명(연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