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 수사기관 최초 'AI 사건 처리 시스템' 도입

by김관용 기자
2023.11.06 10:25: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이 군 검사들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군 검찰단은 7일부터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형량 통계 등 참고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 검찰단과 공군 정보체계관리단은 AI의 빅데이터 학습 능력을 군내 형사사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AI 사건처리 시스템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공군 검찰단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AI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례분석이 군 검사의 숙의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군 검사가 과거 군내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군 법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 등을 입력해 판결문을 확인해야 했다. 또 민간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찾아보기 위해 별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그러나 AI 사건처리시스템이 있으면 이 과정이 단축된다. 사용자가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과 군사법원 판례는 물론,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 건을 학습한 상태다. AI 사건처리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며 정보량과 신뢰도를 확충해 갈 예정이다.

AI 사건처리 시스템 시현 화면 (사진=공군)

이 시스템은 챗GPT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 검사나 수사관이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준다. 군 검사와 수사관이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영훈 공군 검찰단장은 “최근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 검찰단은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27일까지 공모한다. 장병이나 군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공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인트라넷 공군검찰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