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尹정부 장애인종합계획, OECD평균 예산도 안돼”

by황병서 기자
2023.03.10 14:16: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회견을 연 전장연 회원들(사진=연합뉴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정책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0.6%로 OECD 평균 2.14%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도입해야 OECD 평균수준으로 갈 계획이 예산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와 관련해선 “OECD 예산 평균에 대한 계획 없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인 예산제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인 지원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전장연은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엔 한계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전장연은 예산 총액을 설정한 뒤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이 기존의 ‘탈시설 정책’을 역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정부 계획 안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주 환경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시설도 하나의 선택지로 명시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탈시설 로드맵 20년 계획 방향과 UN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두고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인하는 제도로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애인건강 주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장애인 지원책의 첫 청사진이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