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확대재정 공감대… ‘역대 최대’ 추경 추진

by이정현 기자
2020.06.01 10:09:3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7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후 처음 열렸다. 추경안 처리부터 논의된 것은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며 3차 추경안의 경우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3차 추경안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린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하게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재정 투입은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말했다.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과 △위기 극복을 위한 이전 경제 위기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상의 전환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포함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이 제시됐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한 10조원과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 및 증권안정펀드 조성에 30.7조원, 비우량 회사채, CP등 매입에 20조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예산도 반영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1만개)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3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 인터넷망 구축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과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 등이 언급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와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 추진 등도 제시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와 소공상인 사업의 스마트화 지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세엑 공제 개편 및 민자사업 집행 가속화, 수출금융 신속 집행 등 금융지원 강화 △디지털·그린 뉴딜 집행 및 K방역 체계화 △ 산업, 경제 구조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