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20조 공공조달 구매력으로 新기술·제품 판 키운다

by박진환 기자
2019.07.02 10:00:00

이낙연(사진 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연간 120조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규격화된 물품 구매에서 혁신적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등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 역할을 맡아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공공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계약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극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확산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