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복지지출 확대, 재정에 위협"

by경계영 기자
2018.03.20 11:00:00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 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가팔라진 복지지출 확대 속도와 약해진 재정건전성이 꼽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경제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개혁 방향’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28%는 우리나라 조세재정분야에서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이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이어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늘어나는 동안 복지지출은 7.0% 급증했다. 앞서 지난해 한경연은 지금 속도대로라면 204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한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등 당장 닥친 현안뿐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맞춘 장기적 방향(47.4%)이나 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 개선(42.1%)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도록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면 세목상 부가가치세(47.5%)에서 여지가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재원을 마련할 때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응답자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판단했다. 응답자들은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소득세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 근로소독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4%로 떨어졌다가 2014년 48.1%로 반등했다. 이는 미국(32.5%), 일본(15.4%) 등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에서 해결할 우선 과제론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60.7%)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최근 관심이 커지는 보유세에 대해선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다”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단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